임대차 전문변호사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현재 경매진행중인데, 제가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인 귀하는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단지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