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현재 경매진행중인데, 제가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인 귀하는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단지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