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했을 시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의 여지가 있는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했습니다.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영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필요에서 마련된 조항임을 고려할 때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