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의 약정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어려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혼자 해결해보려해도, 어려워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더군요..

제가 예전에 대략 1년 10개월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조항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1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 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최초의 임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이 만료되고, 귀하의 주장처럼 3년(최초의 약정임대차기간 1년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