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법률 관해서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해 임대인이 월 차임을 더 받고 싶으니 임대차보증금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임대인이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제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대법원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귀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