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여부에 대해 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우선변제권 인정여부에 대해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는 하루 중에 언제든 주셔도 됩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인 저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1

대법원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0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귀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