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도와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해석 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는데 법을 읽는 것만으로 법 적용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선 저는 채권자입니다. 제 채무자는 오랫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는 임차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대법원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주택의 대지 그 자체가 아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것으로 직접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며, 그 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행 부동산청구권압류절차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집행절차로서 본래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동산청구권의 압류가 아닌 강제경매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점, 둘째 위 조항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이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강제집행신청까지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임차주택 그 자체를 집행의 대상으로 한 경매의 경우에 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 제1항의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임차주택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일반 강제집행절차로서의 압류에까지 위 조항을 유추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03.15. 자 99마4499 결정). 따라서 위 결정에 따를 때 임차주택 자체가 아닌 임차주택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