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차인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보다 어려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사는 주택은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하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직접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