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의 배당순위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임차인 배당순위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인 저는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 甲이 직접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 판결에 나오는 바처럼 임차인 甲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