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임차권양수인의 권리 무료법률상담 필요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들에게 임차권양수인 권리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저는 임대인인 건물주와 동의해서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려 합니다.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본래 주택임차인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한 양수인 丙은, 임차주택의 점유를 승계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존의 임차인(양도인) 甲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양수인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