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차인의 권리 무료법률상담 요청

Question

전차인 권리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전대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임대인 乙의 동의를 얻어 본래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전대받은 전차인 丙은, 임차주택의 점유를 승계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존의 임차인 甲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전차인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