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졌으나 나중에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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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졌는데, 현재는 임차인 지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선배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2년 9월 26일 서울 소재 한 건물에 관하여 1,700만원에 2012년 9월 27일부터 2년간 전세를 얻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9일 위 주소로 전입하였다가, 2012년 11월 4일에 그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3년 4월 21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한편, 건물주에게 2012년 8월 3일, 은행이 5,000만원을 대출해주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24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년 4월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 경매절차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민법상 주택임대차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보다 강력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전세금 중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저에게 우선배당이 가능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