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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졌으나 나중에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졌는데, 현재는 임차인 지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선배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2년 9월 26일 서울 소재 한 건물에 관하여 1,700만원에 2012년 9월 27일부터 2년간 전세를 얻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9일 위 주소로 전입하였다가, 2012년 11월 4일에 그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3년 4월 21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한편, 건물주에게 2012년 8월 3일, 은행이 5,000만원을 대출해주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24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년 4월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 경매절차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민법상 주택임대차등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보다 강력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전세금 중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저에게 우선배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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