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문의 드립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문제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받은 양수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수인을 적법한 임대권한자로 간주한다면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아닌 수분양자 甲으로 부터 다시 그 지위를 양도받은 乙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