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의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는 입차인입니다. 제 건물 임대인이 얼마 전에 인상된 차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합의를 가장하고 차임이 증액될 경우에도 주임법 제7조가 적용되어 그 상한제한이 있을까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