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개정의 적용과 같은 날짜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해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십니까? 제가 계약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년 12월 30일인데 당시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적용과 같은 날짜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되는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