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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개정의 적용과 같은 날짜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해 질문

2020.01.27

안녕하십니까? 제가 계약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년 12월 30일인데 당시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적용과 같은 날짜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되는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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