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전문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등기비용 등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등기 전세에 소액임차인의 보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미등기전세에 주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