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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전문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등기비용 등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등기 전세에 소액임차인의 보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미등기전세에 주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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