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임대차 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관련 건입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추천해주시거나 직접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이 많아 이동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고 그래서 시내 오피스텔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낮은 대신에 임대인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임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