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관련 건입니다.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추천해주시거나 직접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이 많아 이동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고 그래서 시내 오피스텔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낮은 대신에 임대인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임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