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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질문

2020.01.27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 곳을 찾지 못하닥 조건이 좋아 계약을 했는데 사실 주거용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따라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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