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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장기투숙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무료전화상담 문의

2020.01.27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 양해를 부탁드리고 무료전화상담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모텔에서 장기 투숙자로서 전세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숙박업소 건물이 경매가 넘어갈 거라는 말을 주인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럼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임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숙박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실지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로 판단하여 주임법이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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