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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희망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상담을 희망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임대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한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8.4.10.선고 2007다38908,38915판결).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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