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해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임차한 건물이 A건물입니다. A건물 1층에는 전자오락실, 이불가게, 여인숙, 미용실, 슈퍼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임차한 건물부분은 약 30평 가량의 지하실 다방으로서 다방영업장 약 21평, 주방 약 3평, 약 2 내지 3평 가량의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1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며,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12. 95다51953 판결). 임차한 위 다방 건물부분은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