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작은 법인의 직원입니다. 편하게 저희 회사를 A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A법인의 명의로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B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B건물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위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구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만약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그 주체는 저인가요, 아니면 제가 속한 회사인가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법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