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임대차 변호사님,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송파구에서 임대차 상담을 도와줄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차인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임차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 한 명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甲과 乙은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