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담 | 로앤굿

Question

저는 A건물의 임차인입니다. 개정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A건물에 1990년 2월 8일에 4, 5순위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4, 5 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구?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어 동일자부터 시행된 것)?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 시행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위 법률 시행 후 어떤?범위에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관하여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 새로운 대통령령이 아직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신법인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새로운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것이고, 그 이후 1990. 2. 19.부터 시행된 구?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둔 바 없다고 하여 같은 개정 시행령의 규정이 막바로 위 법률의 시행시점으로 소급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따라서 귀하는 위 4, 5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