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 대항력구비 후 주택이 양도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주변에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로앤굿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대항력을 구비했는데, 양수인에게도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주택을 임차하였고, 현재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사정이 생겨 자신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아직 예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Answer 1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양도인 甲이 아닌 양수인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