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발생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었는데,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936 판결)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