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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대항력 상담

2020.01.27

제가 임대차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압류와 대항력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이 양도될 준비를 마치고, 양수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1013. 1. 17. 선고 2011다49523)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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