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 관해 질문 있습니다.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해서.. 염려돼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연립주택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혹시 이렇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적인 판례입니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x27;에이(a)동&#x2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x27;가동&#x27;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층당 세대수가 한 동은 4세대씩, 다른 동은 6세대씩으로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 외벽에는 &#x27;가동&#x27;, &#x27;나동&#x27;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x27;가동&#x27;, &#x27;나동&#x27;, &#x27;에이동&#x27;, &#x27;비동&#x27;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고, 더욱이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x27;에이동&#x27;과 &#x27;가동&#x27;으로 병기되어 있었던 이상,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인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위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따라서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유효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