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저는 다가구주택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단독주택에 살다가 다가구주택으로 이사오게 된 케이스라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임차인보호법상 대항력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기부의 갑구란의 각 지분 표시 뒤에 각 그 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임차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연립 - 101'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은 그 주택의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충분하며, 다가구주택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추었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