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글을 씁니다. 

우선 얼마 전에 제가 임차하였던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물주도 바뀌고 보증금을 지키고 싶어 대항력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소멸되는지, 만약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언제까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행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키셔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