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 시, 대항력이 소멸되는지 법률상담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대항력 소멸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렇게 점유를 승계한 후, 저는 약 1주일 만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는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따라서 종전임차인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