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희망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대차를 잘 아시는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한 지역 무허가 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딱히 옮길 곳도 없어 이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할 것 같아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건물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저도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무허가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