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대상 전화상담 신청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의 전화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주식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님)는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그 직원들만 전입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통상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따라서 甲주식회사는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