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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대상 전화상담 신청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의 전화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주식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님)는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그 직원들만 전입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통상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따라서 甲주식회사는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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