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전입신고 중 지번을 틀리게 기재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담당공무원 실수로 전입신고 중 지번이 틀리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의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했는데,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그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전입신고로 제3자에게 대항할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대항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따라서 甲은 위 전입신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