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인 아파트의 등기부상이 잘못됐을 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계약에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등기부상 “제비(B)동 제3층 제302호”로 등재된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전입신고는 “다동 302호”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항력을 취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등이 잘못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주소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따라서 甲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