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의 배당요구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법률 관려해서 문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그런데, 둘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즉,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따라서 甲의 배당요구만으로 전세권에 관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