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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희망) 대항력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화는 하루 중에서 저녁 6시 이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입니다.
제가 자취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대항력을 잘 구비하라고 하는데, 대항력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을 갖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항력을 갖추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문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구비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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