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희망) 대항력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화는 하루 중에서 저녁 6시 이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입니다.
제가 자취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대항력을 잘 구비하라고 하는데, 대항력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을 갖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항력을 갖추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문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구비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