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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취득 방법 법률상담

2020.01.27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자취를 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직장 근처의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려면 대항력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고 주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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