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에게 법률상담 신청합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이사가도 대항력 유지하는 방법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나 부동산 문제 잘 아시는 전문변호사님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2년의 주택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멀리 이사를 가야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의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따라서 甲은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집행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