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임차권 소멸 여부 임대차 변호사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7월에 맺고,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제가 살던 주택은 건물주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의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임차목적물이 경매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구법 제3조의1 제1항 단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위 단서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甲은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납대금이 완납되어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甲은 매각 받은 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