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임차권 소멸 여부 관련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입니다.
위 주택이 경매가 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임차목적물이 경매되면 임차권이 소멸한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차권이 소멸되어 주장할 수 없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甲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이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甲이 배당을 받기 위여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