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임차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임차권 소멸 여부 관련 질문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입니다.

위 주택이 경매가 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임차목적물이 경매되면 임차권이 소멸한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차권이 소멸되어 주장할 수 없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甲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이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甲이 배당을 받기 위여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