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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에는 주거용 건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주거용 건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서초구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2020.01.27

저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월세집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를 변호사님과 매끄럽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상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주거용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상업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잘못하면 누군지 바로 알 것 같아 숨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따라서 甲은 해당 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사용하였으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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