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도와주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이 어려워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이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 대만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1월에 외국인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쳤고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A라는 사람이 건물인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대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ㅤㅓㅂ 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