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이 어려워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이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 대만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1월에 외국인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쳤고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A라는 사람이 건물인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대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판례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ㅤㅓㅂ 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