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대차 변호사님 찾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주장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강남구의 임대차 변호사님 잘 하시는 분 계시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건물주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이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건물에 제 아내와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그대로 둔 채 아내가 위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업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를 세대주로 하여 아내와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아내가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093, 판결). 한편 인용된 판례의 원심은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87.11.9, 선고, 87나207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따라서 乙은 丙이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