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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인정여부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원합니다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인정에 관련해서 잘 아시는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인천 북구의 한 2층 건물에서 1층을 임차한 다음 같은 동 166의1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왠지는 몰라도 위 건물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가 같은 번지로부터 제 주민등록 이전 시점에 순차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 토지 위에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저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A라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본 사안의 경우 위 166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위 166의16 지상에만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사회통념상 위 166의 1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주민등록으로 乙이 위 건물부분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은 丙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근거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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