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도와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당시 정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이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도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주민등록상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동장에게 그 주민등록 기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는 ‘다세대주택 임차 당시 칭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은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도 임대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재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임차인이 위 확정일자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뒤늦게 그 주택의 표시가 위와 같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장에게 그 주민등록 기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하였다면, 그 주택의 실제의 동표시와 불일치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실제 동표시와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甲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한 시점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