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질문 있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질문이 생겨 이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서울 소재의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이전 당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주민등록을 정정하게 될 경우 저는 다른 불이익을 입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77, 판결). 따라서 甲이 한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달라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대항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