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관련하여 무료전화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전화는 하루 중에 아침만 빼고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침은 제가 회의가 있어서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4월에 주택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임의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저는 위 종료된 임대차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됐을 때,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가는 것이 난감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항력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겨웅에 저는 대항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 걸까요? 더 필요한 취득 요건이 있을지, 그리고 A가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제기를 인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판례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일반 매수희망자(낙찰자 포함)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낙찰이 실시되어 최고가 매수희망자를 낙찰자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이르러 임차인이 배당요구시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명도를 구하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행행위를 신뢰한 낙찰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입장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丙의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제기는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