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직장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왔고, 회사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라는 사람이 제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건물주 B는 추가로 융자를 받기 위해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 대출절차가 완료된 후에 위 주택 소재지로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위 주택에 대하여 낙찰절차가 진행되었고 A는 경락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A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에 근거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은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귀책이 없으므로 이미 취득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경락인인 丙에게 임대차의 대항력에 기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