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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희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관련

2020.01.27

안녕하세요. 로앤굿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옮겼고,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만난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데, 그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제가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부터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전출하였습니다.
A가 전입신고 후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B라는 제삼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 후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절차에서 제게 소액임차인으로서 5,000,000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인정되어 저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 결과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甲의 사실혼 배우자인 丙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본 사안의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 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甲의 사실혼 배우자인 丙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므로, 甲은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甲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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