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상담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얼마 전에 주택을 임대해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같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이 선정한 직원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동조 제1항의 대항력 규정이 준용되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